[의약뉴스]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명에 달하고, 난임시술은 47.6%로 늘어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 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 462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지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함.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 난임 진단과 치료는 늘어나고 있음.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해서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나라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7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음.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출생아 수 24만명이었대. 이는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1/2, 출생아수는 1/3로 하락한 것이다.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서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아이 낳을 의자가 충만한 난임부부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