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당뇨병 관련 치료법과 의료기기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당뇨병학회(회장 서교일, 이사장 원규장)는 11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2023년 추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서교일 회장, 원규장 이사장, 문준성 총무이사, 이용호 학술이사, 권혁상 언론-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당뇨병학회는 교육프로그램과 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당뇨병학회는 ‘수준 높은 당뇨병 교육자’ 양성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1999년부터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제도를 시작해 2023년 현재까지 총 1457명이 자격인정증을 취득했다.

자격인정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데, 자격인정 기준은 당뇨병학회 정회원 중 최근 5년 동안 당뇨병 환자 교육실무에 참여하되, ▲집단교육시간 환산점수 75점 이상(2년 소요) ▲개별교육시간 환산점수 100점 이상(2000시간) ▲집단교육시간 환산점수와 개별교육시간 환산점수 합산 100점 이상 등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문준성 총무이사는 “이외에도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및 당뇨병 교육연수강좌 각각 2회 이상 참여하거나, 당뇨병 교육자 평점 및 당뇨병 교육시간을 합산, 총 15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한 해만 집중적으로 해서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2년 이상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개발, 제공하고 있으며,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및 현판식도 진행하고 있다.

문 이사는 “당뇨병교육 팀원(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고, 정기적인 당뇨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2023년 현재 기준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88개로, 이중 60개 병원에서 올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본사업 시행 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위해 그간 쌓은 경험과 표준화된 자료를 이용, 교육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이사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는데, 당뇨병 교육을 위한 새로운 인력을 1차 의료기관에서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모델이 만들어졌다”며 “의원 내 당뇨병 교육을 담당할 스마트 케어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됐기 때문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코디네이터 교육자료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호사,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며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교육을 주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학회는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당뇨병 교육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이사는 “대부분 현장에서 당뇨병 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다”며 “특히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제 처방규모는 계속 늘고 있지만, 혈당 관리 실태추이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 조절된다고 말하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좋은 기기들이 많이 개발돼, 좋은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당뇨병 교육을 받은 비율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며 “이 중에서도 병ㆍ의원이 15%, 보건소 등 나머지가 5% 정도”고 전했다.

당뇨병 교육이 낮은 이유는 당뇨병 교육을 포함한 ‘교육상담료’가 현재 비급여 항목이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교육자를 통한 교육에 대해 1회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문 이사의 설명이다.

문 이사는 “다른 질환의 교육상담료 중 급여화된 영역이 있지만, 당뇨병 교육상담료는 여전히 비급여”라며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정부에서는 재정적 부담 등 여러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에 최신의료기기 보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당뇨병 관리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는 “최신 의료기기의 사용률이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일례로 최신형 자동 인슐린 펌프의 경우 일본은 880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20명이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면, 비현실적인 치료교육수가와 함께 의료진, 환자 모두 불편한 절차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연속혈당측정기 연동 인슐린 주입기 정책을 살펴보면, 2018년 8월부터 1형 당뇨병 환자에서 펌프 소모품이 급여화됐고, 2020년 1월 펌프기기 보험 급여화가 됐다”며 “문제는 요양비로 분류돼 있고, 펌프 소모품 항목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데다 일본과 같은 펌프 렌탈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비로 분류되면 원내처방이 불가능하고, 복잡한 절차 및 청구 방식으로 수급률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내시경 등 조직검사용 재료를 환자가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뒤, 요양비 환급하라는 의미로, 의사가 처방하는 게 아닌 환자가 인슐린 펌프 회사에 가서 직접 구입한 다음, 본인이 달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슐린 펌프, 디지털 펜과 관련된 의사의 치료 및 교육과 관련된 수가도 없는 것도 문제라는 게 문 이사의 설명이다.

문 이사는 “디지털 기기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데, 성능 및 유통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기기 성능 수준에 따른 비용 산정을 구분해야 한다”며 “요양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인슐린 펌프 렌탈 등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