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 맞는 의료제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는 10일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합병원, 일반병원, 개원가가 모두 참여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의사회는 실제 임상에 필요한 술기 및 업데이트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학술대회를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송기호 학술부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외과 전공의 수가 부족하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서 어두운 내용이 많다는 걸 보여주자는 의미로 전공의를 위한 세션을 마련했다”며 “전문의 수료 후에 봉직의, 개원의가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외과 전공의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세션을 좀 더 보완해 정례화하려고 한다”며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의료 정책 세션을 만들어서 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세라 회장은 최근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법, 비급여신고 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복지부 간담회가 있었는데, 외과의사회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참석을 요구하는 항의성 공문을 보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외과의사회를 초대했지만 논의된 내용은 온통 상급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의료정책에 있어 불균형을 유발하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통해 배출한 전문의가 각 분야에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현재의 정책은 적절성이나 균형이 깨졌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문제는 젋은 의사들이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분야를 선택하기보다 책임이 없는 분야를 선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침몰하게 되어 있다"면서 "나이든 외과 교수들이 당직과 수술에 시달리다 정년이 되면서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는 자리에 새로운 충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의사들이 처음엔 필수의료를 생각했다가도 낮은 수가, 형사처벌 등 이유로 금세 포기한다"면서 "이것이 누적되면 서서히 멸종되어간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결과는 내년 전공의 모집에서 나타날 것"이라면서 “외과의사회는 의료정책에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젊은 의사들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전공하라는 권유는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동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예를 들어 사회가 의대정원 증원을 요구한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의 의료제도를 그대로 두고 의대정원 증원을 한다면 필수의료 문제는 향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을 하는 부서나 법조계는 발생한 사건과 현상만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역시 현장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 전공의로 환자를 보던 시스템이 법적으로 차단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천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기간이 줄어들고 대부분 차트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보니, 기존 전공의가 했던 업무를 채우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나왔다”며 “효과적인 입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입원전담의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PA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들에 의해서 무면허 의료가 행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과의사회는 그동안 바뀐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세라 회장은 “영국식 의료제도, NHS는 정부가 세금이라는 제원을 통해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 의료제도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할인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것을 혼동하는 것이 문제로, 무상의료를 영국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위해 몇 달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강연회에서 영국의 무상의료에 불만을 가져 민간, 사설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14%에 달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며 “이를 보면 우리도 모든 질병을 보험급여 화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보험 시작을 77년으로 보면 46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88년에 시작한 것으로 보면 3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고 사회 문화나 생활 방식도 완전하게 변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제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된다면 적어도 필수의료분야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비응급, 비필수 혹은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들에 비해 차별 받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예전의 제도로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하니 필수의료를 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를 강조하고 자유 또한 각종 연설문에서 강조해 매번 화제가 됐다”며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약도 했는데, 의료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