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오늘(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약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에서 산적한 약사 현안에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정기국회를 약사 현안을 해결할 기회로 활용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오남용 위험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이끌어 냈고, 2022년에는 전액 삭감됐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부활시켰다.
약사회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약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작업에 돌입했다.
비대면 진료와 같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일선 약사를 위한 정책 입안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가장 먼저 회무를 집중할 대상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고 있어 법제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서 오남용 위험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라며 “보건의료계 전체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이기에 약사회도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환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약품 정책에 입각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법제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 민생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금지 법안과 약사 폭행 방지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대관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현안 법안들도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며 “일선 약국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문제나 약사 폭행 방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약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큰 규모의 정책도 추진해야 하겠지만, 일선 약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약사들의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약사가 제외된 통합돌봄 관련 법안도 국회를 설득해 약사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합 돌봄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이와 관련된 법안에서 약사가 빠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들도 다제약물 관리와 방문약료 등으로 통합 돌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국회를 설득하려 한다”면서 “이번 정기 국회 중에 약사의 현재와 미래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결실을 내려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