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시범사업 자문단의 활동을 두고 보건의료계와 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6일 보건의료계 단체와 소비자단체, 산업계 단체들을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출범했다.
출범 후 총 네차례에 걸쳐 진행한 자문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질환 대상자 재진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과 일반 질환의 재진 기준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앞서 혼란이 있었던 세부사항들을 정리하는 데 시범사업 자문단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보건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을 자문단에서 지적하고, 이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를 자문단 회의를 통한 정책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자문단 회의의 활동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업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과정에서 산업계도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모습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있어 자문단 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자문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정례화되길 바란다”며 “자문단 회의를 정례화해 법제화 이전에 일선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