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안전상비약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전상비약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목소리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것.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해 안전상비약 제도 10주년을 맞아 제도 점검 및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안전상비약 효용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등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도시공유플랫폼은 최근 대통령실에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가 직능 이기주의로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소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등장해 논쟁을 가열하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안전상비약 판매점 1050곳을 방문해 판매현황을 점검한 결과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한 곳은 4.9%에 불과하며 관련 규정을 1건 이상 위반한 곳이 95.7%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상비약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의료취약자들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의약품의 확대 혹은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주된 명분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어린이나 노인이 아프면 안전상비약을 찾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받도록 해야한다”며 “미국처럼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운 나라들의 사례를 가져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약 확대 혹은 접근성 강화를 말하기 전에 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현장조사 결과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은 판매점도 많았다”며 “여기에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판매점도 여러 곳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문을 닫은 시간대에 환자들에게 상비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약품을 편리하게 공급하는 부분만 강화하면 이는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말 안전상비약 제도 10주년을 맞아 재점검하고 싶다면 현장에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편리성만을 강화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