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의료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에 대한 찬반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비대면진료 반대 측에선 ‘안전은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논리를, 찬성 측에선 ‘어디까지나 대면진료 보완재로 정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의약품 배송이 불가능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선 양측 모두 ‘기형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뜨거운 비대면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은?’이란 주제로 ‘제2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의료연구소 정재현 기획조정실장이 사회를 맡고,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위원,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영화 의무부회장,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 원격의료산업형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선재원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조병욱 위원은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가 다이렉트한 접촉이 있었느냐다”며 “대화나 표현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촉각을 전달한다고 해도 의사가 직접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의사,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비대면 진료는 진단을 위한 과정이 아닌 협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모니터링까지는 이 정보를 가지고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처방과 치료와 환자에 대한 교육, 지시가 내려져야 하는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진료는 어디까지나 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화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든, 원격모니터링이든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사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의사는 환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그 책임은 1차로 의사가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면진료 원칙이되 보조적 수단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첫 번째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견 수렴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 학계 등등 의견수렴 과정이나 현장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산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반대하는 걸로 보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만큼은 제한적이거나 만성질환자 위주보다는 일상적 생활을 하면서 보조적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 의료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재원 이사는 “실시간 화상대화까지만 우리나라에서 맞다는 형태의 비대면진료라고 본다”며 “화상통화가 붙어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의사도 카메라를 끄고, 환자도 카메라를 끄는 경우가 있어서 점점 더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바른의료연구소에선 원격의료나 비대면진료가 경제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지만 일각에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의료 과소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을 참석한 토론자 전원에게 던졌다.

이에 이세라 부회장은 “어느 경제학자가 의료를 이용할 때 가격 탄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례로 맹장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으니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주장했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가격을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문턱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를 이대로 산업계, 국민이 원하는 대로 문호를 넓히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를 통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본다”며 “초진, 재진 상관없이 비급여로 해야 의료비 급증, 과다 이용을 막아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급여로 하자는 이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진료를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데,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우려도 많다”며 “약 처방을 원해서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건강 염려해서 빠르게 물어보고자하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비급여로 한다고 해도 본인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투자한다”면서 동의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영화 부회장은 “원격의료를 장려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미충족된 의료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다”며 “비급여로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찬성 토론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의 한계가 명확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질문이 주어졌는데, 이에 대해 선재원 이사가 “플랫폼 업체, 찬성하는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대면진료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재로 정착하게 될 거라고 보고, 어떤 식으로 도입되고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면진료의 지역 사회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환자들이 홈케어로 받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반대 토론자에게는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가 확대됐고,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통해 대면 진료 대체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병욱 위원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이 안가도 된다는 편익이 발생했고,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를 찬성해야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매야 하는데, 사실 운전할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건 만에 하나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인데, 문제가 생기기 전 환자 스스로 이상을 깨닫고 병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건 혹시라도 발생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으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면진료라는 불편함을 유지해야 한다. 안전은 불편함을 항상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약은 대면으로 조제해야 하는 방식이 ‘기형적’이라는 것에 대해선 양측 모두 공감했다.

이세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약물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분업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적어도 어느 약국이 좋은지 추천하거나 병원에서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약 배송은 아이러니한데, 비대면 진료에선 안정성이 중요하고 반대 측의 접근도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의협은 먼저 비대면 진료 안정성 논하자고 하는데 대한약사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판이 없다”고 전했다.

또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도 배송 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계 주장인데 이 역시 영상으로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효과 낼 수 있도록 발전된 토론에 약계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