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3일로 예정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자,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오고 있다.
이필수 회장 불신임안이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영향이란 분석으로, 이에 향후 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3일 돌연 예정했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파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전례처럼, 의협 내부의 상황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발언, 사태가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일,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논의할 임시총회가 개최 요건을 충족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12일, 임시총회 발의 동의서를 확인했으며, 이에 집행부에 이정근, 이상운 두 부회장의 직무정지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오는 15일 임시총회 개최일을 확정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2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의협 측 협상단으로 참석해온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돼 이번 회의가 취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협의체가 장기간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집행부 측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일축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13일 대의원회로부터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공문을 받았고, 두 부회장의 직무는 임총 때까지 중단됐다”며 “다만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연기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가 연기됐다고 해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일정과 진행여부는 복지부와 의협이 항상 실무적으로 조율해서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가 복지부나 의협의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뿐만 아니라 의협 내부 사정이 좋지 않지만, 의료현안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의료현안별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현안협의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일 때문에 예정됐던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핑계거리 많은 무덤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여러 어려운 의료현안들을 해결해 주는 목적에 맞게 복지부나 의협의 상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