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면서 필수의료 미충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의료계에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 측에선 의협 측에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원칙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최후통첩을 날린 것.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응급처치 이후 배후진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은 의ㆍ정합의를 통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확대 공공병원 신설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며 “정부는 의ㆍ정합의에 따라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십여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의협 측에 의료계 내부논의를 통해 의대정원증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사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여전히 금기시 돼 있으며,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의협을 의사들의 권익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협이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 원칙과 방안, 일정을 준비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료인력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해나갈 것이며, 의협 역시 포럼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만능열쇠가 아니다’라면서 의대생, 인턴들이 필수의료과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최근 MZ 세대들의 워라밸에 대한 생각은 그 어느 세대보다 강하고, 필수의료 관련 과에 대한 젊은 의사의 생각도 동 세대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의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의 자격 후에도 어려운 수술과 당직,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응급환자, 응급수술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모든 의료사고는 형사 고발로 시작해 민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고, 현재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의대정원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데, 마치 의대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위기”라며 “설사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광래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의대생,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협은 결코 의대정원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며, 기존 건강보험 틀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 지자체, 국회에서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