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상태바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1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건강과 회원 권익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 역시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

올해 3월 16개 시도의사회는 각 의사회를 이끌어나갈 새 수장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시도의사회장 중 집행부의 슬로건을 ‘지역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구로 정하고, 회원 권익 수호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선언한 회장이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3년 임기동안 ‘건강한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3년 임기동안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3년 임기동안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3개월간의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집행부는 40명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 3년 임기동안 ‘건강한 광주, 시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광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로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올해는 미신고회원 파악 겸 회원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매개체가 될 회원명부 제작 및 광주시의사회 역사 정리와 코로나19상황에서 광주시의사회 활동 등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광주지역의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에 대해 “현재 광주시는 145만 인구에 3차 병원인 대학병원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2곳”이라며 “전공의 수련병원인 광주기독병원과 광주보훈병원, 그리고 수많은 중소병원과 의원의 밀집현상과 전남대병원의 환자 쏠림으로, 이전에 따른 신축병원이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광주지역의 낙후된 의료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내외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가성비가 낮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폐원된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병원의 경제성이 떨어진 여러 지방 의료원의 예를 보더라도 굳이 거액의 세금을 들여 광주에 공공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신중한 결론에 도달하길 바한다”며 “그러나 감염관리 등에 관련한 의료원이 설립된다면 의사회에서 인적 및 물적 뒷받침을 충분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광주 지역에 다른 시도에 비해 한방병의원이 많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한방병원이 440개정도 되는데 광주 지역에만 87개로 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다”며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도 심해 불법환자 유치·과잉진료·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는 불법·허위·과잉 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광주시 병의원 개설위원회에서 병의원들, 주로 한방·요양병원 개설시 심사하게 되는데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외래환자수(30명내외)×3만원×진료일수]+[입원환자수 100명×200만원(월)]’로 대동소이하게 제출한다”며 “즉,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관련 허위환자를 과잉유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자금력이 많은 한의사가 타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형태의 폐해도 많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 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 허위·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 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탄식했다.

◆광주시의사회, 회원을 위해 적극 나서다

박유환 회장은 시민의 건강과 함께 ‘회원의 권익’ 수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조사, 확인, 실사에 당한 회원 등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박유환 회장은 시민의 건강과 함께 ‘회원의 권익’ 수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조사, 확인, 실사에 당한 회원 등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박유환 회장은 시민의 건강과 함께 ‘회원의 권익’ 수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지조사, 확인, 실사에 당한 회원 등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의 실사에 대비해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 단순민원·심층민원·협업민원 등으로 구분해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위한 카톡방 및 ‘잔디’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며 “실사 문제는 회원들이 실사 전에 지역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올리면 실사 당일 및 이후의 대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사회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총 2기에 걸쳐 진행 중으로, 광주시의사회는 1기, 2기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했으며, 특히 지난 2기 시범사업 때는 당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에게 추진단장을 맡겼을 정도로, 의사회 전체적으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발생 및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을 발 빠르게 대처, 의협의 자율·자정으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닌, 신뢰를 주는 의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자율심의 기구”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다”며 “1건은  대리 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긴급히 중앙윤리위원회 회부했고,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과잉 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를 한 상태다. 현재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회의를 했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복지부 등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의사들 사이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 내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의혹 사건에 대해 광주시의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에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 빠르게 개최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 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곧바로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원회로 사건을 회부, 신속히 사건처리 했고, 현재 의협이 대검에 고발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광주시의사회의 관계는?

박유환 회장은 중앙회인 의협과의 관계에 대해 ‘일방적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며 “시도의사회는 정관상 의협의 산하지부이긴 하지만 의협이 시도지부에 대한 인사권과 급여결정권이 없고, 지부에서 올려 보낸 회비로 의협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도의사회의 도움 없이 의협이 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목표는 같지만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이 우선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현재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투쟁과 협상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이필수 의협회장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박 회장은 “41대 의협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선지 2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보고 유예 등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 다니는 느낌든다”며 “9.4 의정합의 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 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료권 확보와 의사회 위상을 위해 노력

박유환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부작용이 크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 박유환 회장.
▲ 박유환 회장.

박 회장은 “수술실 CCTV가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데다 유출 및 소극진료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집이나 사무실에서 강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CCTV 설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 문제점이 많은 CCTV보단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 안은 TV나 영화에서 보는것과 같이 정적인 공간이 아닌 아주 동적인 공간”이라며 “인체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현실을 보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지난 4월 광주 광산구의사회 총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수술실 CCTV 등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논의가 됐다”며 “주로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 의원도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전면 설치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회원들은 CCTV 촬영물의 불법유출 문제 또한 촬영으로 인한 필수의료인 외과계 의사의 위축 수술로 위험 수술 기피와 전공의 지원 미달 등등 국가의 건강 기조를 흔드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중소병원 및 의원들이 짊어져야 할 비용·관리 인력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해 대책을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큰 설치근거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방안 중 CCTV 설치는 환자 인권을 고려치 않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해치는 가장 하책이라는 의견과 함께, 굳이 설치한다면 수술실 복도·출입문에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회원들에게 “항상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건보공단, 심평원 등 유관기관들과의 불편함을 없애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의료현장의 고충이나 요구사항에 대비해 최정섭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어려운 이웃을 챙기면서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 코로나19로부터 광주광역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힘을 모아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광주광역시의사회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