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수도권에 강력한 방역단계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사적모임 금지도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7월 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월 3~9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37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10.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740.9명으로 전 주(509.0명, 6월 26일∼7월 2일)에 비해 231.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69.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657병상을 확보(7월 8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19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8.5%로 11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42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3%로 1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0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9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월 1~14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월 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했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7월 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4단계의 격상 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 389명 이상으로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이다. 4단계가 적용되면 현재 적용되는 방역 수칙 중 개인 행동과 관련된 방역 수칙은 대폭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등은 강화된다.

사적 모임의 인원은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되고, 동거 가족이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역시 예외가 인정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는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 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 국회 회의, 졸업식ㆍ입학식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행사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제한없이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현재는 수도권 기준 99인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친족 외 친구, 직장 동료 등은 초청할 수 없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만으로 열리고, 종교 활동도 대면 예배ㆍ미사ㆍ법회가 불허되고 비대면 활동만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수도권의 경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등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새 4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영화관ㆍ공연장 ▲이ㆍ미용실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오락실ㆍ멀티방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으로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확대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오히려 현재 수도권 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콜라텍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중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한해 4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된다.

직장 근무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ㆍ시설에 대해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면 허용되는 접촉 면회는 물론 비접촉 방문 면회까지도 4단계에서는 금지된다.

권덕철 제1차장은 “9일 수도권 환자는 963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의 7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모든 방역지표상 이대로 둘 경우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 우려된다”며 “특히 이번 유행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모임이나 밀집된 환경에서 환자와 우연히 접촉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수도권의 델타 바이러스 검출률은 일주일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상에서의 다양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로, 각종 모임 등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며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기존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바로 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는 것.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ㆍ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ㆍ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ㆍ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에 대해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권 차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의 인원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안하고,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해 방역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은 “상반기 예방접종을 1500만 명 이상 맞으면서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두가 방역 긴장감이 저하되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급증이 확산의 계기가 됐다”며 “하반기에 전 국민 70% 이상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이전에 마지막 고비가 찾아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주간 가능한 한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약속과 같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길 부탁드린다”며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2주간의 집중적인 대응으로 수도권 유행의 확산세를 꺾어 손실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