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등 급속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은 제2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부산 침례병원이 제2보험자병원의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부산은 8대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기대수명이 낮은데다가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전문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 2곳에 불과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도 이유도 들었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ㆍ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도 고려 대상”이라면서 “이와 같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