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한 결과,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활력이 돌아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범적용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 강화로 환자 수를 안정적 관리 중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6월 1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월 10~16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0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2.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45.7명으로 전 주(379.6명, 6월 3∼9일)에 비해 33.9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26.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91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1583건의 검사가 이뤄져,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05병상을 확보(6월 15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7%로 4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3%로 3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9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3.3%로 53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7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3%로 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71병상, 수도권 32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6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사적모임 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없음 등)를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을 시작(4월 26일부터)으로, 영주시·문경시(5월 24일부터), 안동시·상주시(6월 7일부터)을 추가해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체 지역(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5월 3일부터)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월 7일부터)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인구 10만 이하의 15개 시·군(시: 동해, 태백, 속초, 삼척, 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을 대상으로 시범적용(6월 14일부터) 하고 있으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밀집도가 낮고 환자 발생이 안정적이었던 지역”이라며 “해당 지자체들은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시범 적용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최초로 개편안을 적용한 경북 지역의 경우 적용 전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15명 수준이었으나 시범 적용 이후에는 0.2명으로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남 지역도 적용 전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3명 수준이었으나 도입 이후 0.34명으로 유사하다”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던 시기에는 개편안 2~3단계를 적용해 유행 확산을 진정시키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적 활력이 돌아오는 효과도 있었는데, 개편안이 처음으로 적용된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는 4주간 평균 소비액이 8% 증가했다는 게 윤 반장의 설명이다.

윤 반장은 “전남 지역에서 지역 주민 2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주민이 개편안 연장 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시범 적용 결과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 회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행이 확산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를 조정 등을 통해 유행을 관리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지원, 각종 행정업무 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인력을 지원(예산 123억 원: 258개 보건소 × 4명 × 2380천원/월 × 5개월(국비 100%))하고 있으며, 보건소 업무 관련 부처에 각종 자료요구, 포상, 교육 등 방역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에 대해 중단 또는 연기 요청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건소의 중장기적인 인력확충을 위해 실태조사 등 관계부처 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