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한방’ 유형 수가협상이 14일 시작됐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단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 계약)을 위한 1차 협상테이블을 차례대로 차렸다.

앞선 12일에는 ‘약국(대한약사회)’, ‘병원(대한병원협회)’,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 유형이 올해 첫 수가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14일로 모든 공급자단체는 이번 년도 첫 협상을 마쳤다.

‘의원’ 유형을 대표하는 수가협상단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단장),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조정호 보험이사로 구성됐다.

‘한방’ 유형 수가협상단은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단장), 이승언 보험ㆍ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다.

앞서 약국, 병원, 치과 유형을 대표하는 수가협상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국에 의료이용량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는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이 가운데 14일 건보공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한 의협과 한의협은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협상과정과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주로 내세웠다.

특히 의사협회 김동석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결렬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김 단장은 “협상의 목적은 결렬이 아니라 타결”이라며 “이번에는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원’ 유형은 공급자단체별 협상을 처음 실시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 진행된 수가계약에서 결렬이 가장 많았다. 6번만 타결되고 8번이 결렬됐다.

또, 한의협 이진호 단장은 “수가협상 과정이나 방식에 대한 서로의 한계점에 대해 의견이 교환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협상과정 동안 마음을 열고 쿨한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건보공단 측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을 건넸다.

다만 의협의 경우 바람직한 협상과정 및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밴딩(추가소요재정분)’ 공개 시기가 예년보다는 빨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밴딩’은 건강보험당국이 올해 대비 내년에 추가로 지출하기로 계획한 건보재정규모를 말한다. 밴딩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의약단체에 돌아가는 수가는 커진다.

그런데 현행 수가협상 시스템에서 밴딩 결정에 관한 공급자단체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의약단체는 좋거나 싫거나 당국이 내놓은 파이를 나눠먹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보다 더 큰 조각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날 의협 김동석 단장이 ‘밴딩 공개 시기’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단, 김 단장은 합리적 협상을 위해서라도 밴딩 공개 시점을 전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이 같은 의견을 건보공단 협상단에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만 해도 (법정 협상기한인)5월 31일 자정에 밴딩이 나오니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밴딩 규모가 나오기 전까지는 눈치싸움만 했다”면서 “정말 소모적인 협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재정운영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개략적으로 그간의 환산지수 용역 결과를 가입자단체에게 설명을 했다”면서 “2차 소위원회에서 밴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단장은 밴딩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밴딩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2차 소위원회는 오는 24일(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