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발 빠른 대응을 지켜본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계기로 ‘제2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는 듯하다.
건보공단이 코로나19 건강보험 입원환자 2만 4015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공병원이 환자의 83.7%(2만 97명)를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9년 말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5% 수준이었다. 병상 수로 보더라도 공공병상은 9.6%에 불과했다.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공공의료가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맡은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실 부족이 우려되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 감염환자 치료 및 지원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선 것이 인상적이었다.
일산병원은 전체 병상 824개 중 32.8%(270개)를 폐쇄하고, 이를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19일부터 집중치료실 등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코로나19 치료병상으로 단계적 전환 중인데,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147병상을 확보했다.
공공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와중에 일산병원의 이 같은 역할이 조명되면서 자연스레 ‘보험자병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험자병원은 보통의 공공의료기관처럼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산병원은 과잉ㆍ과소진료를 지양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산병원의 환자 당ㆍ진료건 당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규모가 비슷한 다른 병원 평균의 77.7%, 75.3%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2.1% 수준으로, 유사규모의 타병원 평균(16.2%) 보다 4.1%p 낮다.
일산병원은 신포괄수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Test Bed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침례병원 부지를 활용해 제2 보험자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코로나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건강보험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고속도로 4~7km 길이를 건설할 정도의 비용으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부산시의회 의장(민주당)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백 의원 이전에도 기존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공공병원을 확충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특히,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보다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을 활용해 제2의 보험자병원을 만들자는 주장이 많았다.
1951년 탄생한 608병상 규모의 침례병원은 부산시 북동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연간 외래환자 50만명, 입원환자 2만명을 담당했었다. 1999년 건물을 신축하고, 수련병원 역할까지 수행했지만 경영 악화 등으로 2017년 7월 파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현장에서 침례병원을 동부산권 공공병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을 듣고 “함께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