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가 마련한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의견서를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제공과 도시지역 의료자원 과잉 문제 해소에 적절한 방안으로 부족하며,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는 것.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 인력, 장비를 요구하고, 지역 내 환자 쏠림이 지역책임병원으로 가속화돼 미지정 병원, 종합병원의 도산 초래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 수요 부족으로 지역책임병원 운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명칭 변경 ▲진료권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의협은 “지역책임병원을 지역중증병원으로 변경해야한다”며 “이는 진료권내 지역책임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예방하고, 상급중증병원과의 연계성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선 진료권을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 ▲3차병원중심형 ▲자체충족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3차병원중심형, 자체충족형 지역은 이미 중증필수의료 제공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형, 2차병원중심형에서만 진행하되, 2차병원중심형 시범사업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의료취약지형 시범사업의 경우, 기준 대폭완화 및 응급의료 위주로 기준 설정과 지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2차병원중심형 진료권은 시범사업시 진료권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내 협력방안으로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지역 내 의뢰 및 회송 체계 및 수가 시범사업을 추가하고, 의원ㆍ미지정 병원ㆍ종합병원 의뢰서 없는 외래를 통한 진료, 입원에 대해 진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한편, 지역책임병원 정기 평가 시 진료권내 환자 비율, 진료권내 의뢰 및 회송 실적 반영 등의 평가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책임병원 필요 지역에 대해 인구, 기존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의 역할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필요 지역책임병원의 규모를 사전에 검토한 후 시범사업을 공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협은 “이송지원서비스가 지역책임병원보다 더 효율적인 지역은 이송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성 구현을 위한 지역책임병원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의료취약지 소재 공공, 사립병원이 시범사업 참여시 시설 등에 국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투입하고 의료취약지 외 사립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단계적 지원과 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역책임병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책임병원의 공공성, 전문성, 필수의료제공을 위한 지역수가 신설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진료권내 의뢰 및 회송 수가 제공(2차병원중심형에 한함) ▲지역 내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수가 가산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