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미뤄져 2주 만에 열리게 된 의ㆍ정협의지만 의대정원ㆍ공공의대 등을 논의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반발한 의협이 협상장에서 철수하면서 ‘파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ㆍ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ㆍ정협의체 회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등이 주요 아젠다로 논의됐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논의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게 될 젊은 의사들의 교육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편하고,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오늘 하루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고,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에서 계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중요하고 쉽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는데 의ㆍ정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은 “의ㆍ정협상이 미뤄진 동안, 그동안 의정협상에 대해 리뷰하고, 새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상 혼란이 있었던 거 같은데, 오늘 전공의 수련에 대한 부분만 준비해왔다”며 “보험정책과장이 어려운 걸음을 했으니, 회의 말미에 건정심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우리가 받는 걸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 진행 과정에서 복지부 측에서 몇 차례 의ㆍ정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추후 회의 일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대정원ㆍ공공의대 등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를 꺼내 의협의 반발을 샀다.
결국 의대정원ㆍ공공의대 논의를 빨리 진행하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상호 간의 입장이 부딪치면서 강대식 부회장의 결단으로 의협 측 협상단이 철수해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쯤 정부에서 다음 일정을 이야기했는데, 다음주에도 그대로 의ㆍ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다음 주는 설 명절이고, 사전에 복지부에서도 명절엔 회의를 쉬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지만, 복지부에선 빨리 회의를 진행해 의대정원ㆍ공공의대와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의대정원ㆍ공공의대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복지부에서 준비한 건정심 관련 아젠다 내용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복지부에서 의대정원ㆍ공공의대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니, 강대식 부회장이 철수한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