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환자들을 돌볼 인력으로 전공의 투입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공의들의 크게 반발했다.
전문의시험 면제 조건이라는 구체적인 사안까지 드러나자 전공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재민)는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 3, 4년 차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조건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된 것에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크게 반발했다.
대전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선 의사들이 느끼는 것은 정작 토사구팽”이라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앞장선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수모와 멸시였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와 관련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지원 의료인력은 3819명 중 1790명은 의사로 1563명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보다 많았다. 이는 코로나19에서 의사들이 최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라고 발언했으며, 4대악 정책과 여론몰이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신뢰도 깨버렸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은 “이같이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이 멸시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마른 수건 짜듯 일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가 전공의 투입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3, 4년차 전공의들을 차출하겠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전공의들은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문의 시험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정부의 제안은 지금껏 전문의를 검증한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전공의의 코로나19 방역 투입을 원한다면 정부는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뜨렸던 이전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며 “병원 핵심인력인 전공의 대신 다른 의료인력 투입을 고려하고, 유럽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면제 및 코로나19 방역에 투입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 모집하고, 적정 수당을 지급해 코로나19 전담병상ㆍ중환자병상 등에 파견 중에 있다”며 “코로나19를 위한 민간 의사인력 확보는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 겸직금지 예외인정,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수련시간에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했고, 이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며 “레지던트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 4년차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검토는 최근 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병원계 간담회 등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이 내년 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가중된다는 의견 등이 있어 검토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험 면제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의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 4년차를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