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되자 24일 의협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 원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500억 원이 소요된다.
의협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의 파업 투쟁 속에서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결국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합의 과정에서 이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가능성’과 ‘원점’이라는 표현 속에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복지위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의료계와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그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