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중단됐던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조사가 이달부터 재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려는 분위기에서 각종 평가 및 조사 재개는 의료기관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지적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일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와 평가, 인증에 대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동시에 현지조사 등을 이달부터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경우, 전문병원 지정 등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조속한 조사를 독촉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허점 없는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부당청구 사례나 경찰의 의뢰 등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조사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재창궐 분위기에 병원 내 환자 면회, 외출, 외박도 금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의료기관이나 정부 모두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서면으로 대체해 기존 등급이나 인증을 유지했던 의료기관에게 1년 정도 현장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 시국에서 정부가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고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병원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 정부의 조사에 대해 마냥 미룰 수만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병원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의료기관 지정기준이나 이에 따른 관련 수가, 평가에 대한 조사가 하반기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염없이 미룰 수만은 없다. 기존 방역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면 이제는 제한적으로 방역을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문제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문제가 심각해질 곳만 현지조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대전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대응 부담을 고려해 나가지 않는 것은 원칙이나 불가피할 때 병협 등과 논의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