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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임총 앞둔 최대집 회장,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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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임총 앞둔 최대집 회장, 의혹 해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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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 ‘회장 불신임 발의사유 입장’ 보내...신중한 결정 부탁

오는 29일 불신임 임총을 앞둔 최대집 의협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그간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앞서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의 그동안 회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임총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모아 지난 11일 대의원회 운영위에 전달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박 대의원이 발의한 임총 소집에 대해 논의한 끝에, 최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총을 오는 29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했다.

회장 불심임과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임총이 개최되자,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불신임 발의 사유와 관련된 회무추진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는 서신을 보냈다.

▲ 불신임 임총을 앞두고 최대집 회장이 해명에 나섰다.

서신을 통해 최 회장은 많은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는데, 그 중 ‘빈번한 국민과 회원을 상대한 공개 헛말로 국민과 회원에 대한 신뢰상실(파업, 투쟁 관련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경한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 주력을 해왔다”며 “여러 차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고, 개별적인 의료현안 하나하나에 1인 시위나 집회, 성명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의·정대화를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는 파업 카드를 쥐고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외교전 하듯 병행 중”이라며 “정부는 어렵사리 물꼬가 트인 의·정간 협의의 자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 수용적으로 임해야하고, 미온적이거나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언제든 테이블을 박차고 강경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의약분업 사태 파업은 정당한 투쟁이었음에도 의료계는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며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정부와 언론의 매도로 인해 국민건강 수호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렸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깥으로는 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되 안으로는 전열을 정비해 결단의 시기에 망설임 없이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되, 의료계를 기망하거나 진실성이 없는 태도로 일관할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공약이었던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말 바꾸기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최 회장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 케어의 발표 직후부터 의료계는 대규모 집회 및 철야시위, 기자회견, 단식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를 위한 대정부투쟁에 임했다”며 “그 결과 정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로 변경하고, 앞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9월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의·정대화의 핵심인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정부는 지키지 않아 집행부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발족해 대정부투쟁에 박차를 가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문 케어 추진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건강보험 적립금 등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단 1%대의 보장률 상승에 머무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집행부는 잘못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국민과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지역병원협의회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지를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 단장인 이상운 부회장이 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현직 병원장으로서 개원가(1차 의료)를 대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 부회장은 지역병원협의회 의장 뿐만 아니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법제부회장을 함께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선출된 의협 부회장”이라고 말했다.

일부 직위를 문제삼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을 특정 직역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건 부당한 일로, 이는 대의원회의 권위와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병협 사익추구를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안서에서 1차 동네의원과 중소병원(300병상 미만 또는 300병상 이상이나 수련병원이 아닌 경우)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의원과의 무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오히려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 대상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예방하고, 의원급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안서는 의협의 단일안으로서 확정되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초안을 마련하고 산하단체 및 각 직역단체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한 것”이라며 “현재도 합리적인 방안이 제안될 경우 수정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 정체불명의 단체에 의사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가져왔고,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이 적극 입장을 표명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계 위상을 회복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의 조 전 장관 임명 반대 지지 및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며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으로 칭한 이들 4400여명은 서명인들이 의사가 맞는지 확인해 줄 것과 의사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의협이 조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해 입장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언론에 ‘수천 명의 의사들이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시작돼 일부에서는 의협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며 “이에 서명운동의 주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의협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여부 확인은 서명에 참여한 해당 회원의 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서명에 참여한 의사 회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절차적 필요과정”이라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된 명단 중 의협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만 확인했을 뿐으로 회원의 성명, 면허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제공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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