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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협 회장, 욕심 버리고 회원 위한 사람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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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9.12.03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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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만큼이나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자리가 없을 것이다. 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 이후, 회장은 항상 불신임 논란에 시달리게 됐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회장이 임기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의료계는 제41대 의협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기 의협 회장 후보군에 대한 여러 하마평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의협 회장 후보 중 한 사람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협 회장은 그 누구보다 의사를 사랑하고, 모든 욕심을 뒤로하고 오로지 의사만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개협의 활동과 최근 논란이 된 법인화 문제, 그리고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대한 생각에 대해 말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활동은?

▲ 대한개원의햡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개협의 활동과 최근 논란이 된 법인화 문제, 그리고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대한 생각에 대해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6월 대개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소회는 어떻까?

김 회장은 “악화일로의 의료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마음에 담고, 묵묵히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개협 회원에 회장으로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장으로서 대개협의 존재가치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개원의 단체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국가정책이나 법안, 부당한 고시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 개진과 성명서 등 적극적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차의료 활성화 특별위원회 등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와 대책위원회(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처하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와 반 의료적인 정책들을 비롯해 인기몰이식 의료법안의 남발, 무엇보다도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 구속 판결 등 의료 억압행위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해 등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불안한 진료환경으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감과 인내심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계속되는 원가이하의 고질적 저수가정책과 무차별 삭감문제, 일방적인 실사문제, 한의사나 파라메디칼들의 의사업무 침범의 방치 등은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의 중요한 회의체에 대개협 대표를 배제하는 의협의 회무처리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론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개선 회의에 대개협이 개원의 대표로 참여해야함에도 의협이 이를 결정하기까지 여러 소모적 논쟁이 계속됐다”며 “결국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권고하고서야 참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며, 간호인력 개편 관련 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 개원의 대표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개협이 참여해야한다는 점을 의협에 강하게 어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과거 최대집 회장이 후보시절에 수가협상은 대개협에서 하는 거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의원급 수가협상에 의협이 가선 안 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서포트하고, 의협이 수가협상의 방향성을 주는 건 맞지만 수가협상은 개원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급 수가협상에 의협이 들어가니, 다른 이들이 보기에 의협은 의원급 대표라고 본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할 의협이 개원의 수가를 논의하는 건 스스로 위상을 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대개협이 맡는다고 해서 수가를 많이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만약 대개협이 수가협상을 맡는다면 수가협상이 끝난 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의협 회장이 사인하면서 대개협을 질책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에도 수가협상에 대해 의협에 공문으로 협상단을 대개협에서 구성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올해처럼 진행한다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볼 생각이다. 상임이사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대개협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대개협 법인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대개협이 추진하는 법인화에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김동석 회장은 “법인화는 전임 김일중 회장과 노만희 회장이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평의원회에서도 법인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결의가 됐다”며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서 법인화 추진 TF가 구성됐고 오랜 시간 동안 각과의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복지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1차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모든 의원이 회원인 단체로 논의됐지만 이는 의협과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대한대한의사회협의체’로 추진됐다”며 “이후 지역의사회 산하의 개원의협의회, 다양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단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의 허가가 이뤄진 후에야 법인체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이 돼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완성체가 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법인화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로 의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의협이 개원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위상을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개협의 최고상위기관이 돼 국가 정책과 의사의 종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개협 법인화에 대해 반대는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의사회이고 재활의학과는 유보상태”라며 “반대하는 경우, 그동안 많은 의견 조회 등 논의 과정에서 법인화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개협은 법적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회의에서 보듯이 의협을 통해서만 대외적 회의체에 참석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개원의의 권익을 제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개협 법인화와 법적 단체화는 개원의 권익추구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 목적을 위해 대개협의 법인화 사업을 추진해고, 개인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법인화 대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가 탈퇴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정형외과의사회에서 추천했던 이사는 사직했는데, 의사회에서 사직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대개협 회장에 ‘최선’
내년 하반기부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도 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암암리에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대개협 회장은 항상 차기 의협회장 후보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김동석 회장 역시 차기 의협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지역의사회 활동을 시작으로 강서구 의사회장, 서울시와 의협의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산부인과의사회 회장과 대개협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언제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다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걸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 회장을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조직을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행보를 달리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조직도 구성하지 않았고, 다른 직역의 표나 선심성 행보를 계산하지도 않은 채 개원의를 위한 회무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 회장 출마는 의료계를 위한 일을 하면서 회무 능력 및 업적, 리더십 등 회원들의 냉철한 평가를 통해 실력 및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현 의료계의 환경에서는 그런 고려조차 허망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은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의사를 사랑하고, 모든 욕심과 욕망을 뒤로한 채 오로지 의사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에 적합하면 나 역시 출마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출마해야하는데 냉철하게 판단하면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미래를 단언할 수 없지만 후보군으로 생각해준다니 감사해야할지, 책임감을 느껴야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대개협의 중점 추진 사업은?
김동석 회장은 내년도 대개협이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첫 손에 꼽았다.

김 회장은 “각과 의사회 학술대회나 정부와의 회의 또는 대내외적으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현재의 의료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의 근간으로, 병원은 병원답게, 1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답게, 제 역할을 해야만 적절한 의료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의료 낭비를 줄이면서 적정 의료구조 확립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인천의 분만 중 태아사망 사건과 안동에서 일어난 산모 사망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태아나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법정구속 판결이 내려져 부당함에 항거하며 두 차례에 걸쳐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행위에는 통계적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선의의 의료 행위 중의 나쁜 결과로 의사가 구속된다면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한, 언젠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결과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외과계는 전공하지 않고 기피 과가 됐다. 의사가 안전하게 최선의 의료를 행할 수 있어야 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의사나 파라메디칼, PA의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 의무화 관련 법, 의료인 명찰착용의무 법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대외업무에 노력하겠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ㆍ의원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서류업무 책임화나 넘쳐나는 불필요한 과시적 의무교육들 같은 각종 규제를 위한 규제 해결을 위해 이를 공론화하고 철폐를 주장하겠다”며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왜곡을 막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석 회장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아픈 시대가 됐다”며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사를 처벌과 심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규제들로 인해 의료의 질과 국민의 건강에 침해되고 있음에도 의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의료계가 너무 어려운데 그 영향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까지 미치는 거 같다”며 “대한민국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개협은 개원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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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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