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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화 단절 선언, 여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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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화 단절 선언, 여파에 촉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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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대전 선포...심사기준 개선ㆍ전문평가제도 우려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단절하고 ‘의료개혁 총력대전’을 선포함에 따라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를 진행해오던 논의들이 올스톱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중단이 선언된 안전진료TF 회의 외에 심사기준 개선, 전문가평가제 등도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9일과 10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와 의료현안 집중 토론회를 열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의 진찰료 인상·처방료 신설과 관련된 답변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대집 회장이 언급한 ‘의료개혁 총력대전’과 관련된 논의와 함께 의협이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 공공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에 보낸 ‘보건복지부 주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 거부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다.

의료현안 집중토론회에선 의협과 복지부 간 진행되던 안전진료TF, 의·한·정협의체 등 여러 회의들을 전면 중단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최종 결정은 오늘(13일) 상임이사회에서 내려진다.

이에 안전진료TF, 의·한·정협의체 등 여러 회의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 개선, 전문가평가제까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사기준과 심사평가체계 개선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의협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7월 열린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건강보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심사개선협의체’ 만들어졌다.

이후 의협은 산하에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급여 및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요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에 따른 단계적 개편 등 ‘가치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 일명 경향심사로 전환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의학적 판단을 심사하는 심층심사기구(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RC)를 두고 그 상위에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RC)를 두게 되는 구조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의료계 차원의 전면적인 보이콧을 검토하던 중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해, 협의체 하위 분과에 참여,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정부의 방향성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의협이 정부와 대화창구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상임이사회 의결만 남게 되자 또다시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두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9일 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다.

의협 심사기준개설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의협 산하 위원회의 대전제는 의협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대화가 중단된다면 심사기준 논의도 불가피하게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어떨까? 의협은 지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를 지지한 것에 대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더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서울시의사회·부산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대전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울산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8곳이 참여한다. 지난 시범사업에 경기도의사회·울산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 3곳만 참여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회 8곳과 의협, 중양윤리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중인 시범사업 추진단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3월 중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상황.

그런데 의·정대화 단절로 인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영향을 받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우선 복지부의 안타까운 답변에 유감”이라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복지부의 이러한 답변에 시도의사회장단이나 의협 집행부에서는 복지부가 대화를 원치 않는데 할 수 있겠냐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물론 내부적으로 복지부와 대화창구를 전면 폐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여기서 의료계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화창구를 선별적으로 정리할지 전면 폐쇄할지에 대해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경우 복지부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건정책 사업에 있어 합의를 해나가는 제도는 아니다”며 “전문가평가제는 자율적인 정화작업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부와 1:1로 만나서 협의볼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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