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찰료 인상, 처방료 신설 등 요구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페이스북 글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답변 기일을 1월 31일로 못 박았으면서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정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 의·정협의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 집단휴진이나 대규모 집회 등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한을 하루 넘긴 2월 1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과 함께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을 정치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 제기
복지부의 완곡한 거절 답변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거센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 같은 최 회장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최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력대전’을 시행하고, ▲응급실 폐쇄까지 포함한 의사의 집단행동 ▲범국민적 연대 투쟁이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력대전의 방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했다면 복지부에게 1월 31일까지 답을 달라는 ‘일방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이라는 의협의 요구와 관련된 과정을 보면 ‘우리는 선언했고, 정부가 안 지켰으니, 이젠 전쟁이다’로 밖에 안 보인다. 이는 못 받아들일 조건을 일부러 내세우고 이로 인한 전쟁 명분을 얻은 것처럼 매우 무모해 보이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최대집 회장이 페이스북으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와 협상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파업과 관련된 프로세스나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며 “이제까지 추진하지 않아서 비판받았던 것들에 대해 의료계 내부를 향해 외친 것으로, 아무 의미도 없어보인다. 단순히 자신의 책임 전가를 위한 외침”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글에 언급된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 등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해 최대집 회장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극우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SNS에 각종 정치적인 발언을 남긴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40대 집행부 출범 이후에 의료계 투쟁 뿐 아니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시킬 계획으로, 5월 1일 이후에는 의료 이외의 문제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계획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페이스북 글은 의협회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 너무 다분했다는 게 중론이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이번에 최대집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의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최 회장이 의협회장이 아닌, 매우 정치적인 내용의 글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회장의 글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협의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보수단체의 일원으로서 최대집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의협 회장으로 활동할 때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글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내용 밖에 없다. 이는정치적인 도구로 의협을 이용하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전공의는 최 회장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의협이 의료계 관련 이슈를 제외한 다른 정치적 현안에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개입할 명분은 대체 무엇인가”라며 “의료 관련정책에 관한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응원하겠지만 이건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일 발표된 의협 성명서와 최 회장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은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로 인해 의정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한 반면, 최 회장은 “협상 결렬의 최종적 책임의 일부는 복지부에 있지만 그 핵심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 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청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번 의료계의 총력대전의 상대는 문재인 청와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누구와 상의하고 SNS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내부 의견 조율도 안 되면 누가 의협을 신뢰하겠냐”고 지적했다.
◆의협의 총력투쟁 선언…정부·정치권 반응은?
최대집 회장이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모든 대화와 협의 창구는 폐쇄하겠다고 하자, 정부는 침묵을, 정치권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뒤라서 아직 입장을 내긴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여당에서는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청와대 공격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정협상이 깨졌다고 갑자기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에 얼마든지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협상 파트너도 아니고 협상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반정부적 성향인 최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본인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어떻게 위기를 탈출해야할지 고민하는 것 같아 이해하려고 하지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 내에는 대통령 집권 3년차가 되고 여기저기서 반발 기류가 만들어지니 (의료계가) 거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최 회장의 발언이 현재 의협과 진행 중인 여러 입법적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의료계 내·외부를 막론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 의료계는 매우 중요한 협력자”라며 “싸울 생각이 없다. 단지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