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올해 심사평가원이 가장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꼽았다. 그러면서 원활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사진)은 지난 30일 열린 보건의약 전문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가장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의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관련해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가다듬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한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직제와 정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40년 넘게 유지해온 ‘건별심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제별 경향평가심사’ 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심평원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2실 8부를 신설하고 정원을 264명 늘렸다.
신설된 2실에는 ‘심사기획실’이 포함돼 있다. 심사기획실은 ‘가치심사운영부’와 ‘가치심사개발부’로 구성돼 있는데, 가치심사운영부는 ▲분석심사 대상별 운영 총괄 ▲분석심사 대상별 지표 등 보완·개선 지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주기적 모니터링(효과분석 포함) ▲위원회(SRC, PRC) 운영·관리 ▲의학적 근거 중심 심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치심사개발부에서는 ▲분석심사 신규대상 발굴(로드맵 개발 지원) ▲신규 대상 분석모형 개발(분석지표 및 기준 개발, 중재방안 및 지표 관리방안 마련 등) ▲분석심사 대상별 수행기반 조성(청구 서식 개정안 마련 등) ▲분석심사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날 김승택 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 보장하고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담보한다는 것이 큰 줄기”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마음 터놓고 애기하고, 이견이 있으면 표현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없어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심사체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물량 중심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 자율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