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은 21일 의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행위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인 건강보험료 체납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 3,444명 중 17%인 1만 545명이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공단에 신고했다.

심지어 대표적인 15개 전문직종 대표자 중 월 평균보수월액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인원이 총 53명,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인원이 1,989명에 이르고 있다.

5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대표자를 전문직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사와 의사가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으며 노무사 1명, 법무사 5명, 변호사 1명, 세무사 8명, 양약사 3명, 유흥음식점 1명, 학원 9명, 회계사가 1명이다.

박의원은 특히 의사의 경우 의사전체 월 평균보수액이 762만원으로 50만원 미만 소득신고는 고의적 축소신고 의혹이 강하다고 밝혔다. 건축사의 경우도 사업장 대표 총 3,201명 중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경우가 1,320명으로 41%에 달하고 있다.

박의원은 또한 2005년 현재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1,130개소에서 건강보험료 30억 원이 체납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3~6개월 체납이 704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37개월 이상 체납을 한 사업장도 2곳 있다.

체납금액은 건축사가 1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7억 8천, 학원이 2억 6천, 변호사가 2억 2천으로 그 다음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