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 의협으로의 대화창구단일화를 복지부가 인정했다. 다만, 차후 회의에도 학회들은 계속 참여하고, 병협과의 창구단일화는 이뤄지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7개 전문학회는 지난 25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점은 복지부가 전문학회들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의협으로 대화창구 단일화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의협은 과거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와 의·정실무협의를 진행할 때부터 학회들과 개별접촉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이는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의·정 실무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협은 복지부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 학회들을 따로 만나지 말고 의협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협과 학회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MRI 급여화 논의를 누가 진행할 지 학회들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25일 회의에서 학회들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됐고, 의협은 지난 21일 관련 학회들을 만나 내부 단속에 나서기까지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으로의 대화창구 단일화를 인정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MRI 급여화에 있어 전문학회들의 의견을 의협이 조율, 복지부와 협의하는 협상 창구 단일화에 대해 복지부가 인정했다”며 “수가에 관해서도 현장에서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적정한 수준의 수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에도 복지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보험급여기준 이외의 비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지, 기준외 비급여 존치에 대해 어느 정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겠다고 복지부가 약속했다”며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도 급여기준을 정하면서 한번 논의해보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의학적인 필수 항목에 대한 MRI 급여화에 대해서 복지부, 학회, 협회가 같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의협에서 각 학회들과 만나서 급여기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라고 동의했다”며 “다만 병협이 있기 때문에 협의 자리에서 의협과 병협, 학회들이 참여해 계속 다듬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수가에 있어서, 복지부의 기본 원칙은 MRI 비급여를 통해서 비급여 총액은 어떻게 형태로든 간에 수가를 다 넣어주는 것”이라며 “MRI의 가격과 이외, MRI 가격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수가 보상 방안을 충분히 사용할 것이다. 의협은 종별, 진료과목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복지부도 그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서로 잘 논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논의를 지금처럼 회의 형태로 할지, 협의체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협과 병협이 상의해보기로 했고,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학회들이 계속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의협으로의 창구단일화가 제대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성균 대변인은 “의협에서 모든 학회의 급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그 부분은 같이 들어와서 하되 이견이 있을 시 의협에서 관찰하고 조율하겠다는 것으로, 학회도 의협으로의 단일화에 적극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과장도 “학회들의 내부조정은 의협 쪽에서 하는 거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협의 조정권한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앞으로 각 학회로 연락을 하지 않고 연락도 의협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다만 협의, 논의에는 각 학회들이 들어와야 생산적이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학회들은 계속 회의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병협과의 창구단일화에 대해선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에서 병협에 창구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 병협은 윗선에서 논의가 돼야할 사항이라면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며 “의·병협과 복지부가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의 창구단일화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협과 관계없이 병협은 병협 산하단체의 의견에 따라 복지부와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이번 회의는 그간 실무적인 보험회의가 아닌, 약간 소모적인 브레인스토밍이었으므로 앞으로는 보험회의는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논의 방법 등에 대해선 의협과 복지부가 별도로 하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