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MRI·초음파 비급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의사단체에서 “준비 안 된 MRI 급여화”, “급진적 MRI 급여화” 등의 구호를 앞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사에 나선 터라 내용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관련 공고를 내고 MRI·초음파 비급여 실태조사를 수행할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월)까지 입·개찰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사용역 수행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곧바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RI·초음파 비급여 실태조사에는 총 69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8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진행한다.
심평원은 실태조사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해 MRI와 초음파 검사항목별 비급여 규모와 급여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MRI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1097개소)과 초음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1만 489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이들 중 최소 3200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조사를 통해서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MRI 및 초음파 장비 운영 현황, 항목별 비급여 규모를 파악할 방침인데, 구체적으로는 ▲연간 MRI와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항목별 빈도(건수) ▲가격(원) ▲검사인력(직종) ▲검사시간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MRI 및 초음파 장비의 의료기관 당 평균 보유 개수, 노후도, 성능 분석 등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장비별·해부학적 부위별 총 실시횟수와 가격 파악, 장비 노후화와 보유인력에 따른 비급여 규모 파악 등 의료기관 종별 현황 파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뇌 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을 필두로 한 의료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