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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 대화창구 단일화’ 확인 나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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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 대화창구 단일화’ 확인 나선 복지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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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입장 직접 듣겠다”...의료계 “의협 불신 단적인 예”

의협이 MRI 급여화와 관련한 대화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학회측을 참석시켜 일원화 여부를 직접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 의협에 대한 정부의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4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간 두 번째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이, 의협 강대식 부회장(단장, 부산시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실무협의에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MRI 급여화와 관련, 의료계와 정부가 어떻게 대화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의협은 복지부에 관련학회들을 따로 만나지 말고 의협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해왔다.

복지부가 의협을 통하지 않고 관련학회들을 만나 MRI 급여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의협 상임이사들이 회의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으로 달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지난 8일 대학의학회 및 5개 관련학회(대한신경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재활의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MRI 급여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각 학회와 복지부가 개별접촉하면 해당 학회의 입장만 전달되고, 전체 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의협이 각 학회의 입장을 듣고 조율해 복지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5개 학회 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이 됐고, 모든 학회들이 의협으로 대화창구 일원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실무협의에서 ‘대화창구 단일화’를 언급했지만, 복지부측은 의협과 관련학회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MRI 급여화 논의를 누가 진행할 지 학회들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정 대변인은 “복지부에서는 그래도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한다는 의견”이라며 ”다음 번에 복지부, 의협, 학회가 만나 창구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그 이후에는 의협이 단일화된 창구로서 협의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적응증이나 수가 문제는 전문과나 직역마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100% 전부 조율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의협과 복지부, 학회가 같이 만날 수도 있다”면서 “우선 다음 회의 진행사항을 봐서 학회들과 의협이 조율 가능한지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와 학회, 의협이 만난 자리에서 같이 공식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 제안을 했다”며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학회에서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학회와 의협이 함께 참여하라는 입장이었지만 의협이 제안을 했다”며 “우선 MRI부터 복지부와 의협, 학회가 회의를 해 의협의 요청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협, 학회와 함께 회의를 열어 대화창구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의협을 의학회나 관련 학회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로 믿을 수 없다는 의미”라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의·정협상에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신뢰가 그만큼 없다는 걸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대화창구를 단일화하겠다며 5개 학회를 만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학에선 MRI를 의협이 만났다는 5개 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과나 외과, 심지어는 산부인과에서도 필요할 때 사용한다”며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의협의 편협함이 엿보이는 것으로 지금 의협은 진료과를 보는 관점이 개원가 중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의협이 의협이 소통채널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앞으로 더 계속 고립될 것”이라며 “의협이 고립됐을 때 정부는 의협을 대화상대로 삼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의협이 빨리 깨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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