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뇌·뇌혈관 MRI 급여화 회의를 앞두고 의협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관련 전문학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협 산하에 MRI 대응 위원회를 구성, 창구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1일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6개 전문학회와 뇌·뇌혈관 MRI 급여화 관련 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응급의학회는 사정상 불참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일 5개 전문학회 이사장, 회장, 보험관련 교수분들을 모시고, 중요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합의됐다”며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제3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에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25일 실무회의를 확대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5일 7개 전문학회 교수들과 의협, 병협이 복지부와 함께 뇌·뇌혈관 MRI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거 같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7개 학회를 대표해 나오시는 교수들께서 그간 합의된 내용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학회의 여러 가지 입장들, 급여기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으로의 창구 단일화에 대해 복지부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식에 맞지 않은 이야기”라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세부적 급여기준에 있어서 전문학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고, 급여 수가문제게 있어서도 저번에 합의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병협의 입장도 충분히 청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에서는 실무협의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 자꾸 복지부 일부 관리가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 같다”며 “저번에 합의된 기준만 정부 측에서 받아들인다면 환자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합의된 큰 원칙들을 25일 회의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의협과 6개 학회는 ▲의학적 원칙에 맞는 적정한 수가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급여기준 외의 비급여는 존치해야한다 는 2가지 큰 원칙을 정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오는 25일 복지부와의 회의에서 7개 전문학회가 의협과 단일한 창구를 형성해 복지부와 뇌·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6개과 보험이사들이 의협으로의 협상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했다. 25일 복지부에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협 내에 7개과 전문학회와 뇌혈관 MRI 대응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응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와 협상창구를 개선하고, 복지부가 동의하면 그 다음에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협 산하 위원회가 단일화 창구가 되고, 위원회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위원회는 의협과 7개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과들도 원하는 과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뇌혈관 수가와 비급여가 결정되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이사는 “병협도 대응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접촉을 해보려고 한다. 실질적으로 의협과 전문학회들이 제시한 전제조건 자체가 병협의 의견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경영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에선 대응 위원회와 의·정실무협의체와의 관계에 대해선 “의협 산하에 대응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실무협의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의정협상을 해나갈 것”이라며 “의·정실무협의에서 뇌·뇌혈관 MRI와 관련해 큰 줄기가 결정되면 대응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급여기준 등에 대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