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뇌‧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문 케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등 의협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에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 24층 대회의실에서는 ‘뇌‧뇌혈관 MRI 분과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학회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회의는 취소됐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뒤로하고 의료계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몇몇 관련 학회만을 불러 ‘뇌-혈관 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를 졸속 강행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바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지금껏 존치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며 “그간 필수의료임에도 보험 재정의 한계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항목들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 급여항목보다 우수하지 못해서 비급여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들까지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 문 케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그간 정부는 특정항목에 대한 급여화 이후 항상 급여기준을 설정해 왔다”며 “엄격히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그 외에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돼 온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국민들에게 문 케어의 졸속 추진은 건보재정에 대한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작년 12월과 얼마 전 5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며 “불행히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MRI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처럼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대해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진행될 때,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