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근태보건복지부장관이 여당의 의석유지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새삼스럽게 비난을 받고 있다.

의회내의 대표적인 재야파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김장관의 이러한 태도가 의정공백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20일 국회 관계자는 "비례대표의원들은 입각하게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을 관례라는 것에 편승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의정활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오랫동안 있어왔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런 관례와 비판을 인권운동가이자 부조리한 관습에 맞써 싸워온 김장관에 의해서 유지되고 무시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상임위에 적을 두는 것은 관례다”면서 “김장관측의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위원의 의원직 유지는 심지어 의회내의 기득권과 잘못된 관례는 바꾸겠다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 의해서도 용인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노당 현애자의원실 관계자는 “김장관이 사회관계장관팀 팀장이라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찬총리도 복지위 소속이다”면서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정활동의 기본단위를 상임위로 정하고 있고 상임위 활성화가 국회개혁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름만 올려놓는 국무위원들을 지역구라고 해서 인정한다면 결국 국회는 정부의 하부기구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