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예비급여 논란으로 이필수 비대위원장이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 하나인 예비급여에 대한 비대위 광고에 인수위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자, 이를 해명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4일자로 한 일간지에 예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본인부담률이 80%에 달하는 예비급여를 ‘빛 좋은 개살구’에 비유하고, ‘80%를 내가 내면 이게 보험이 맞나? 이것이 진짜 예비급여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예비급여 본인부담 50% 이하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당선인 회장 인수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정부와 최대집 당선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최 당선인이 인수 업무에 바쁜 탐을 타서, 의협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비대위의 광고는 최대집 당선인의 동의없이 이필수 비대위원장과 이동욱 사무총장이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알고 최 당선인이 광고를 중지하려 했으나, 이미 인쇄가 시작돼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광고 내용은 예비급여 50%면 비대위가 문 케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최 당선인의 예비급여 절대 반대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주장에 대해 비대위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광고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기만적 예비급여는 처음부터 위원장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광고에 대해 설명하면, 비대위는 전체회의 때 예비급여의본인부담을 50% 이하로 해야한다고 결의 한 적이 있고, 정부와의 협상 내내 예비급여 본인부담 50% 이하를 항상 강조하고, 주장했다”며 “논의 과정도, 비대위 홍보위원들이 만든 광고 시안을 위원장단이 온라인 회의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최대집 당선인과 연락했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인수위의 입장이 비대위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도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에 대해 언론 기사화로 비대위를 분열조장세력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필수 위원장과 이동욱 사무총장이 의료계 분열 조장세력인가, 아니면 인수위의 제거대상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광고는 비대위 홍보위원회에서 주도해 위원장단 전체 논의를 거쳐서 나갔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해당 진행과정이나 내용에 별 이견이 없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고 내용도 예비급여 70, 90% 같은 것은 불가하고 50%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비대위 전체 의결사항과 기본 원칙에 부합했고 지금까지 의·정협상에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원칙”이라며 “‘의료계 내부 불열조장세력’, ‘위원장 사퇴하라’ 는 등의 인수위의 도가 넘은 표현과 언론플레이는 매우 부적절하며, 그런 표현이야말로 의료계의 분열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