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사진)이 ‘문재인 케어’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4월 중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의협 비대위도 의·정협상 파기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시작된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은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량 제한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지금까지 모든 급여화항목들이 이런 제한을 받아왔는데, 일례로 물리치료만 봐도,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 곳밖에 치료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최 당선인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급여화가 되면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추가적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급여화되다간 손가락이 세 개 잘려 응급실에 가도 한 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돼 봉합할 수 있지만 하나는 비급여로도 봉합할 수 없다고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 환자가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인데, 이것이 보장성 강화인가”라고 일갈한 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문재인 케어로는 지금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혜택을, 이후 세대들이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장성 제한으로,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며 “이런 우려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합의 하에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면서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대집 당선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의협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최 당선인은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등장한,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은 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엉터리 정부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심장을 살리는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잠시 멈춰야 한다.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의협과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를 정부가 무시한다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당선인은 “다음달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라며 “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도 성명을 통해 의·정협상 파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준비 안 된 정책이고 향후 5년 이후 재정파탄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의 준비 안 된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민심은 지난해 12월 집회로 확인된 바 있고,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문재인케어 결사저지’를 내세운 최대집 당선자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의·정협상 첫날부터 무늬만 급여인 기만적 예비급여를 철폐하라고 일관적으로 요구했지만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내세워 의료계와 협의없이 번번이 예비급여 8, 90%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왔다”고 전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찬성하며 최대한 협조해 왔고,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조율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었지만 협상 중 복지부가 의료계와 논의없이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안을 발표했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와 조율을 통해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고압적 자세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안을 일방 강행했다”며 “손영래 과장을 통해 4월 1일 고시안은 의료계와 협의해 발표한 것인데 왜 의료계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대국민 기만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지난 29일 의정협상에서 의료정책의 기본은 의료계에 대한 상호존중과 불신해소이고 그동안 정부의 일방강행, 억압적 정책 행태에 대해 최대집 신임회장 선출로 표현된 의사들의 민심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복지부는 투쟁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면서 사전에 준비한대로 협상시간이 끝나자 마자 초음파 고시안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는 복지부가 이미 강행할 마음을 먹고, 의료계 대표를 불러들이는 요식행위, 코스프레 행위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기만적 행동으로 의정협상은 파국을 맞았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