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두고 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사진)이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앞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시작된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은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량 제한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문재인 케어로는 지금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혜택을, 이후 세대들이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이는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장성 제한으로,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의협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다음달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라고 선언했다.
최대집 당선인의 문 케어 전쟁 선포에 의료계 내에선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이 쏟아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 당선인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근 20년을 참으며, 정부와 대화·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이번 문 케어 역시 그러했다”며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정부를 믿고 협상해 왔지만 정부는 겉으로는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예비급여화를 추진하는 뻔뻔한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4월 1일에 추진하는 상복부 초음파와 기타 많은 예비급여화의 추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의협 비대위는 협상결렬과 함께 다시는 정부와의 대화는 없을 거라고 극단적인 발표를 했다”며 “이는 온전히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는 이번 사태와 아울러 지금까지 의사들을 기만하고 농락해온 모든 책임을 한꺼번에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의총은 국민을 상대로도 여론전을 펼쳤다.
전의총은 “건강한 젊은이도 항생제 주사가 10번까지 보험이 되고, 면역력이 약한 백혈병 환자도 항생제 주사는 10번까지만 보험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느냐”며 “건강보험의 예외 없는 규정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잔인한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국민들은 아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왜 의사들이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반대하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보았느냐”고 반문한 뒤, “그럼에도 의사들만 욕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의사들은 이제 이미 너무도 지쳐버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의총은 또 “그래서 의사들은 협상보다도 투쟁을, 실무보다도 투쟁을, 정치력보다 투쟁을 잘하는 회장을 선택했다”며 “당장 어떤 욕을 먹어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뽑은 회장을 믿고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며 “정부는 협의체를 무시한 채 다음달 1일자 상복부 초음파 급여 및 예비급여에 관한 고시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는 “지난 29일 협의체 회의에서는 의협 비대위와 최대집 당선인이 제시한 최종 절충안마저 거부했다”며 “경상남도 의사회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에 분노를 느끼며 최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투쟁의 길을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최 당선인의 전쟁 선포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부와 협상을 하고, 그를 통해 실리를 찾아야할 건이지 투쟁을 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약분업이나 의료일원화, 의사의 면허영역을 침탈하는 사안들에 대해 투쟁을 해야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사안으로 투쟁을 한다는 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에 대한 반대 이유가 궁금하다”며 “비대위도 상복부 초음파를 반대한다고 하진 않는 거 같다. 선별급여제도를 반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기존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것은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즉 환자의 사례에 따라 별도 심의하는데 이는 삭감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삭감을 막기 위해 선별급여 80%를 하되, 그게 얼마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자는 것인데, 지금 비대위는 이를 비급여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고, 일부 내과에서는 상복부 초음파 수가가 괜찮다는 의견과 함께 급여 기준도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걸 대부분 다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인데 비대위가 내과계나 병원 등에 의견이나 물어보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최대집 당선인과 비대위의 강경 투쟁 노선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추 회장은 지난 30일 열린 전문병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의협 비대위와 최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면서 휴진 투쟁 등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화로 국민을 설득하면서 의료계가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질 못했고, 강한 투쟁을 원하는 회장이 선출됐다”며 “당분간은 의료계가 안팎으로 홍역을 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원칙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 안전을 위한 방향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올바른 방향인지 논의해야하고, 그런 분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대집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2018년)했다”며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월 27일 관련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