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심평원과 제약업계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심평원은 의약품에 대한 비용효과 측면이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외 제약사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

심평원은 이미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초안을 마련해 놓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여론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신약 등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신약의 대부분이 기존 약에 비해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만, 가격에 따른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따라서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급여 결정 및 약가산정시 투명성 제고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심평원측은 역설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0일 “현재도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도입을 추진중인 제도는 정확한 기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약가산정이나 급여 결정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약사측에서는 다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약품에 대한 효능·효과의 비용평가가 가미되는 탓에 기존과는 달리 임상근거나 효과 등을 제약사측이 입증해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

그러나 심평원은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명분이 약한 만큼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제약사측은 “아직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시기상조’라며 시큰둥한 입장이며, 외자사의 경우 당초 ‘긍정’에서 지금은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제약사를 막론하고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 이유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그 1막이 오는 14일 정책토론회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