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확보된 1조3천억원의 재정을 암 등 고액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7일 백혈병과 암, 심장기형, 뇌질환 등이 진료비 부담이 큰 상병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환자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인당 평균 연간 총 진료비가 3천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6%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44%인 1천345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고액중증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직접적 진료와 관련없는 부분은 ▲1인실 등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19%)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고급서비스 이용 비용(15%) ▲식대(0.05%) 등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37%)에는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는 현재보다 30∼50% 정도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앞서 언급한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건강보험이 2천74∼
2천343만원으로 70∼78%를 지출하게 되며, 환자는 673∼942만원으로 22∼30%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1, 2인실 등 고급병실 사용에 따른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특진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본인이 선택해 추가로 부담하는 고급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 다른 상병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TF 논의과정에서 고액중증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확대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6월경 공청회 등을 거쳐 대상 상병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부담경감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고액질환군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급여확대 계획에 포함돼 있던 장기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며, 보험이 재정을 부담하지 않고 가격만 정하고 있는 전액본인부담항목(100/100)도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