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사진, 경기 이천시)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 행정력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송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쓸 것을 예고했다.
송석준 의원은 5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통해 감염병 관련 현안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복지위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C형간염 집단감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향해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기관에 대한 조사(전체 신고의 60%만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미흡한 이유를 물을 생각이다.
또한 콜레라, 뇌염 등 후진국형 전염병 발병에 대한 정부 대응이 선제적이기보다는 뒷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처음 계획과 달리 시도별 감염병 관리본부 확충 관련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감염경로를 조기에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검토 중에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들도 약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달 19일 자신이 대표발의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보장’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송 의원은 “기업입장에서 (당장은)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난임·불임을 겪고 있는 직원을 회사에서 배려하면 생산성은 물론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는 경직성이 있어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곳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도려내 시급하고도 절실한 저출산 극복 해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