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공인통계를 활용, 공동 연구하고 이의 전제조건으로 종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2005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연1회로 제한하는 한편 상대가치총점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이같은 주장은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의 연구용역 결과와 산출근거를 신뢰하지 못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의 연구용역 결과 동네의원이 약국에 비해 8.52%의 수가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별 수가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가 공인통계를 활용, 관련단체간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적어도 객관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건보재정이 지난 2년 동안 1조원 이상의 당기흑자를 기록한 만큼 본인부담상한제를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도 수가(+2.99%) 및 보험료(+2.34%), 급여확대(1조5천억원) 문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