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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가인상 최소 '10% 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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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가인상 최소 '10% 이상' 요구
  • 의약뉴스
  • 승인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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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30%안 마련", 치협 "적어도 두 자리수"
의료계가 2005년도 수가계약 협상을 앞두고 대부분 10% 이상의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경우 이미 지난달 13.5% 인상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고, 대한병원협회 역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5.9% 인상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3일 '23.6%+알파' 안을 발표했고, 치협 역시 최소 10% 이상의 인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날 전문회계법인에 '한의원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의뢰, 도출한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2004년도 한의원 적정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0.3원인데 반해 현재 단가는 56.9원에 그쳐 23.6%가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따라서 2005년도 수가에는 물가인상률(3%)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6∼7%가 더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시안은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보험국 백승길 과장은 "한의사의 경우 급여보다 비급여의 비중이 크다"면서 "단순히 보험급여 원가로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강조했다.

백 과장은 또 "우리는 보건연구학자가 아닌 전문회계법인에게 용역을 맡겼다"면서 "수가인상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더라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인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치협도 두 자리수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각 단체가 요구하는 인상안이 다른 만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부 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수가안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해는 각 단체별로 수가안에 대한 용역을 주는 등 수가협상을 위해 미리 준비해왔다"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꼭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분위기가 패배해 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5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실무자회를 갖고 의약계의 통일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날 저녁에는 공단측과 비공식 접촉을 갖는 등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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