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도난 및 분실은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사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약처 마약류 의약품 기획점검 관련 실적'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1년 1040개소를 점검해 153개소를 적발했으며 2012년 622개소 점검에 129개소 적발, 2013년 145개소 점검에 28개소 적발, 2014년 6월 현재 104개소를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다.
2014년 주요 적발내역은 관리대장 허위 작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마약류 투약이 13건, 관리대장과 실 재고량 불일치가 8건, 관리대장 허위작성이 14건이었다.
이처럼 의약품 마약류 의약품 적발 건수가 증가하지만 정부의 기획점검은 줄어줄는 추세였다.
식약처의 기획점검은 2011년 1040개소, 2012년 622개소, 2013년 145개소로 대폭 줄었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감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다수여서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총 172건의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해서 졸피뎀정 및 프로포폴 등 6만 6,348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사라진 것.
도난․분실 건수는 2012년 46건에서 2013년 4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2012년 5467개에서 2013년 2만510개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4년 8월 현재에는 8215개가 도난 및 분실됐다.
2012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도난당했지만 장부와 함께 도난당하거나 잔량이 파악돼 있지 않아 정확한 수량 파악마저 곤란했던 사고도 발생했다.
이종진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마약류관리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의 수사진행 사항 및 결과를 협조 요청해서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도난‧분실된 6만 6348개의 마약류 의약품 중 회수된 의약품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오·남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취급과 관리에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에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난·분실 마약류 의약품 회수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