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통해 중국측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보건산업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우리나라 보건산업별 대중국 교역현황’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중국 교역은 전체 산업의 경우 수출 1458.4억달러, 수입 830.4억달러로 62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보건산업분야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수출 3.7억달러, 수입 12.5억달러,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 3.6억달러, 수입 3.9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다만 화장품의 경우 수출 3.0억달러, 수입 0.3억달러로 보건산업분야 중 화장품에서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농림축산물 교역은 2013년 한 해 동안 수출 9.5억달러, 수입 47.1억달러로 37.7억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물 교역에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8년 22.7억달러에서 2010년 26.7억달러, 2012년 33.1억달러, 2013년 37.7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보건산업분야와 농림축산분야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최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세계 보건산업 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성장구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건산업에 대한 중국측 규제조치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한중FTA 협정문에 명문화해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