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마약 수입자유화 추진하면 마약관리통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0월 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과거와는 달리 관리가 철저해진다며 법률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시장 자유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법률은 현재 상정 및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당장 자유화를 하게 되면 그동안은 시스템 구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통제 및 관리를 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허가제한 기준을 내부지침만으로 운영하면 시장진입의 예측성, 객관성 및 공정성 미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없이 독과점만을 이유로 수입자유화에 대한 합리화를 논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나 관리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입자유화부터 실시한다면 국가차원의 마약관리통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식약처가 마약수입업자에 대한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안으로 수입업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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