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선 약국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을 수거,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운반해 폐기해왔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약국에서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참여했다.
애초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복지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분리수거를 요청했고, 지자체에서는 관내 약국과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작됐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A민원인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약국의 의무처럼 남아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 업무규제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민원인은 "당초 취지를 살려 약국에서 수거보관에 협조를 하면, 환경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을 동원해 약국-보건소 수거를 지원해 규제사업이 아닌 지역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이를 당장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환경부는 먼저 "가정에서 발생된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는 체계는 법률로서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며, 폐의약품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해 자율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약국, 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건의한 페의약품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련기관 등과 공유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 도봉구는 최근부터 도봉·강북구약사회의 건의에 따라 약국에서 수집한 불용의약품 수거에 청소차량을 투입, 주기적으로 약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어 수거 체계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폐의약품 수거 체계가 개선돼 수거가 원활해질 경우 약국에서는 보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더 적극적인 폐의약품 수거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