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특정직역의 이익 이라는‘小’를 버리고
국민건강 이라는‘大’를 먼저 생각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과 제한적인 원격진료를 찬성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밝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며, 이는 비급여 진료영역의 기형적인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함께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또한 완벽하지 않은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는 물론 대면진료의 중요성 등이 간과되어 오진 등의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처럼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료 영리화 및 원격진료를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가 과연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국민과 보건의료계 전체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국민과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 16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