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대식을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TFT'는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과 1개 한의학 전문 대학원의 교수 119인이 24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TFT에 따르면, 교수 119인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뒤늦게나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에 참가하기로 의결한 것을 환영하는 바"라며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 범주가 확대되는 것은 곧 한의의료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제도권의학으로서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반겼다.
이어 “이러한 때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한의의료의 사회적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첩약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한의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의사들은 보다 다양한 질환에 대해 질 높은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한의계 내부에서 첩약 의보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어 온 것에 대해서는 “첩약 건강보험을 능사로 여기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최악의 결과만을 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대중을 위해서나 한의계를 위해서나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래의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대 교수 입장에서 한의학과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과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민 대중의 이용이 확대되고, 제도권에서 한의의료의 영역이 커지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 교수들은 한의계의 각 부문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한의학의 미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시범사업 참여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성명서
지난 7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뒤늦게나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에 참가하기로 의결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 범주가 확대되는 것은 곧 한의의료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제도권의학으로서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 1987년 한의의료가 건강보험에서 도입된 이후, 한의의료에 대한 이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명실상부한 의료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계로 몰려들었고, 한약분쟁을 거치면서 정부 담당조직의 설치, 정부 연구소 설립, 국가 연구개발사업 시행,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진출, 한의약육성법 제정 등 쇠락 위기의 한의의료가 국가 의료시스템에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과 뜸 등 시술을 중심으로 한의 건강보험이 발전해 오면서, 한의의료의 핵심인 한약 급여는 전체 한의 진료비의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되었고, 비급여인 첩약도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신뢰 저하 등으로 인해 그 이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의의 진료영역은 갈수록 근골격계 위주로 축소되고 있고, 많은 임상한의사들은 인술을 고민하기보다 하루하루의 경영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한의의료의 사회적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첩약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한의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의사들은 보다 다양한 질환에 대해 질 높은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일각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사, 한약사의 첩약 건강보험 참여 문제나 의약분업으로의 연계 문제, 적정한 경영수익의 유지 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시범사업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 대중과 한의사들에게 보다 큰 사회적 편익을 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첩약 건강보험을 능사로 여기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최악의 결과만을 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대중을 위해서나 한의계를 위해서나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대 교수 입장에서 한의학과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의학과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민 대중의 이용이 확대되고, 제도권에서 한의의료의 영역이 커지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한의계의 각 부문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진정한 한의학의 미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3년 7월 24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는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19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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