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가 새로운 진료형태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 진료가 화상을 통해 다시 말해 원격통신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원격진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미 지난 4월 원격진료를 방해하는 의료법을 풀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끼리만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환자의 의사간의 원격진료는 법에 저촉된다.
정부가 원격진료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유망한 신산업으로 의료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촌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협의 강력한 반대로 암초에 부딪쳤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려 하는데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원격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붕괴로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작한 사업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아직은 환상이라는 것.
정부는 어떤 원격 지역에서 생체 신호를 보내주면 그걸 받아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원격의료를 생각 하지만 혈당, 심전도 등의 생체 신호는 병이 있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을 뿐, 건강한 사람은 매일 측정해 봐야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핀란드나 미국과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와 그들 나라의 의료 현실이 판이하게 다른 사실을 지적했다. 즉 핀란드는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우리의 의사 밀도는 미국의 100배 이르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그야말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나 써야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 회장은 2000년 초반 한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며칠 동안 수 만 명의 사람에게 처방전을 내린 사건을 거론하며 원격 진료의 폐해는 이익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정부가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감행하고 있다는 노회장은 "원격의료라는 포괄적 이름, 유헬스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원격진료를 포장하는 상황에 너도나도 끌려가선 안되고 원격 진료가 배제된 원격 의료일지라도 올바로 적용돼야한다”고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는 정부와 의사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논쟁에 대해 서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는데 동감을 한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과 분야에 도전하려는 시도조차 막으려는 행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다. 어떤 것이든 낯선 것은 처음에는 익숙한 것에 의해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
이미 나타난 원격진료에 대한 장점은 살리고 의협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해결점을 찾기를 촉구한다. 오래 전부터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인 원격진료 역시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