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경상남도의 서민의료대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서민의료대책이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25일 논평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면서 ‘서민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대책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경상남도는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차상위계층 무상진료를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극빈층을 위한 전용 의료시설이 아니다"며 "경상남도의 이 같은 제안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급여 지원이 빠진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도 "무상의료를 앞세운 생색내기"라고 일축했다.
의료급여 1종은 이미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
오히려 "현재 서민의료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가 비교적 적고 비용이 저렴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시설의 적정 공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는 이번 경남도의 의료원 사태를 통해 지역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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