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2013년 3월 5일 오후 2시 2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구전략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부 인구전략연구소 개소식은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과 인구에 관한 주요 학회인 한국인구학회 이승욱 회장, 한국노년학회 이성국 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보사연 이삼식 인구전략연구소장의 '인구전략연구소 경과 및 운영계획'에 관한 보고에 이어 동 연구소 현판식과 기념촬영이 있을 예정이다.
제2부 인구전략연구소 출범 기념세미나에서는 조남훈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고문이 '우리나라 인구정책 회고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개관한다. 뒤이어 인구와 관련된 중요한 축인 '고령화와 경제성장', '인구변동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각각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사회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구전략연구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인구는 국가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고용, 문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은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인구에 관한 기초 연구는 인구관련 국가정책의 준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구전략연구소는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이민자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인구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에 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3년 출범했다.
인구전략연구소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에서는 인구 전반, 인구와 경제, 인구와 사회보장에 대해 3명의 발표자의 발표 후 인구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과 인구 관련 연구, 그리고 인구전략연구소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조남훈 고문은 '우리나라 인구정책 회고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계 인구정책의 발전개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인 인구증가 억제정책과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책, 그리고 최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향후 인구정책의 연계성 유지 및 결혼, 가족, 출산에 관한 가치관 정립, 학제간 협동 노력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안 강구,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거버넌스 시스템 강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인구연구의 추진을 제안한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는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양적․질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이전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령화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진보를 저해하고 미래세대의 후생수준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층에 대한 이전지출 증가는 추가적인 성장 지체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와 R&D에 대한 지원이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지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사회연구센터 원종욱 센터장은 '인구변동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2050년까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11년 8.1%에서 '50년 2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있어서 세대간 이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지출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복지지출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