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정형선 교수(사진)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대 입학 정원을 3600명 선까지 증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지영 연구원과 함께 낸 ‘우리나라의 적정 의사수 추계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임상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미래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가 보고서에서 채택한 분석 방법은 ‘확률효과모형’.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오차항에 포함시켜 ‘국가의 특성과 제도는 가변적이다’라는 전제하에 결과값을 뽑았다.
의사 수 설명 변수로 ‘의료비’만을 이용할 경우 2009년의 적정 의사수가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 임상의사는 2.0명이고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3.1명의 3분의 2 수준. 또 여기서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또 ‘1인의료비’, ‘1인당 GDP’,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등의 독립변수를 갖고 다시 회귀추정을 해본 결과 2011년의 적정 의사수 추정치는 인구 천명당 2.5명으로 올랐다. 또 2020년은 3.2명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현재도 부족하고 향후에도 부족이 예상되므로 1단계로 현재의 의대 입학정원 3058명을 2003년 이전 수준인 3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단계로는 “편입학 등에 대한 과잉 규제를 완화하며 입학 정원을 3600명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의사 수급에 대해 “그간 의사 인력에 대한 기획이 거의 없었고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 대응하기에 급급했다”며 “의사 수급 기획을 의료제도 개혁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의료인력 구상과 의사수급 정책에 있어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통적인 일차의료의 개념과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걸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전제로한 기존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이 적절치 않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의사인력의 지역-부문 간 불균형도 지적하고 있다. 정 교수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검토해 한국 상황에 적합한 불균형 해소책을 고민해야한다”며 그 방법으로 해당지역 출신자의 지방의대입학시 우대 정책 등을 거론했다.
한편 정 교수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발간하는 '병원경영-정책연구' 1월호에 실렸다.
